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19다253700 판결
[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09]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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